법관/대법관 이승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6년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6. 5. 3. 선고 2015가소53727 판결
  [지료청구][미간행]
   지료청구
  

2010년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 8. 31. 선고 2010고단82-1(분리),2010고단31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2007년

3. 서울동부지법 2007. 7. 5. 선고 2007노318 판결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상고[각공2007.9.10.(49),2035]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7노275 판결
  [재물손괴][미간행]
   재물손괴
   형사소송법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7노162 판결
  [간통][미간행]
   간통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5나4286(본소),2005나4293(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200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8. 선고 2004나241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8. 서울중앙지법 2004. 8. 27. 선고 2004가합23689,409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신용카드대금] 항소[각공2004.10.10.(14),1444]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대금
   국가배상법 민법

9. 서울중앙지법 2004. 8. 20. 선고 2003가합96338 판결
  [예금반환] 항소[각공2004.10.10.(14),1437]
   예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