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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수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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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9년
5. 특허법원 1999. 6. 24. 선고 98허6025 판결:상고
  [거절사정(특) ][하집1999-1, 578]
   거절사정
   특허법

7. 특허법원 1999. 5. 13. 선고 98허3482 판결:확정
  [등록무효(상) ][하집1999-1, 557]
   등록무효
   상표법

1998년
9. 특허법원 1998. 11. 26. 선고 98허1747 판결:확정
  [권리범위확인(특) ][하집1998-2, 341]
   권리범위확인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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