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9고단446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 울산지법 2018. 7. 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8하,182]
   사업일부정지처분취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3. 울산지법 2018. 6. 28. 선고 2017구합630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8하,181]
   채무부존재확인
   고용정책 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4. 울산지법 2018. 4. 17. 자 2017라102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8하,467]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2017년

5. 울산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1342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미간행]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 울산지방법원 2017. 4. 6. 선고 2016노1654 판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미간행]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울산지법 2015. 8. 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7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8. 울산지법 2014. 12. 3. 선고 2014나2013 판결
  [계약해지환급금] 확정[각공2015상,217]
   계약해지환급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9. 울산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3나5251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