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상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부산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0노3521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미간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재물손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 부산지법 2021. 3. 25. 선고 2020노2029 판결
[특수상해] 상고[각공2021상,386] 특수상해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7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고합69, 2015고합112(병합), 2015고합113(병합), 2015고합127(병합)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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