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문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9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노453, 2054(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폭행치상·폭행][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폭행치상 폭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3. 춘천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7고단218, 313(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노88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4. 3. 선고 2012노1629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5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2. 30. 선고 2005고합726,2005초기28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사기미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배임·배상명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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