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덕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5년

1. 부산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 부산고등법원 2015. 9. 10. 자 2015로13 결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부산고등법원 2015. 6. 10. 선고 (창원)2014누11178 판결
  [경정불가처분취소][미간행]
   경정불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4. 부산고법 2015. 4. 29. 선고 (창원)2014누109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취하[각공2015하,4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3년

5. 부산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창원)2012노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부산고등법원 2013. 5. 31. 선고 (창원)2013노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7. 부산고등법원 2013. 5. 3. 선고 (창원)2012노368,2012전노46(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상해·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