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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이다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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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특허법원 2014. 12. 5. 선고 2014허2474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 특허법원 2014. 11. 7. 선고 2014허577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5. 특허법원 2014. 5. 23. 선고 2014허2610 판결
  [권리범위확인(상)][미간행]
   권리범위확인
  
6. 특허법원 2014. 4. 11. 선고 2013허575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3년
2012년
9. 특허법원 2012. 12. 6. 선고 2012허6007 판결
  [권리범위확인(실)][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05년
2004년
2003년
14. 인천지법 2003. 10. 10. 선고 2003나2611 판결
  [배당이의] 확정[각공2004.1.10.(5),1]
   배당이의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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