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광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수원지방법원 2016. 1. 19. 선고 2015구합93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년
3. 수원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가합15152 판결
[탈퇴무효확인][미간행] 탈퇴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 헌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3년
2012년
5. 수원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2628 판결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수원지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10790 판결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항소[각공2012하,879]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2011년
2010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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