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화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7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5가단17586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법

2. 의정부지법 2017. 2. 14. 선고 2016노2606 판결
  [무고·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상고[각공2017상,219]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6년

3. 의정부지법 2016. 9. 27. 선고 2016노1670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상고[각공2016하,70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1620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의정부지법 2016. 9. 8. 선고 2016노1619 판결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상고[각공2016하,618]
   저작권법위반 업무방해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의정부지법 2016. 5. 17. 선고 2015노2213 판결
  [강제추행·폭행] 확정[각공2016하,406]
   강제추행 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6노206 판결
  [식품위생법위반][미간행]
   식품위생법위반
   형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5노2867 판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9. 의정부지법 2016. 3. 22. 선고 2014노2984 판결
  [횡령] 확정[각공2016상,325]
   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단613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011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4. 선고 2010가합130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미간행]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10년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8. 선고 2009가합12063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13.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25. 선고 2007가합23976 판결
  [분담금반환][미간행]
   분담금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