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원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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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 2 보험금 1 토지인도 1 공사대금 1 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3 민법 3 민사소송법 2 헌법 2 상법 1 장애인복지법 1 근로기준법 1 민사조정법 1 국가배상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울산지법 2020. 6. 25. 선고 2018가단66786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20상,623]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나64932(본소), 2017나64949(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6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나5358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7. 선고 2015나1487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나637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3. 25. 선고 2014나4476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07년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 2. 15. 선고 2006가합350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2006년

8.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6. 7. 20. 선고 2005가합544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6.9.10.(37),1900]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복지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