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윤성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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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위조사문서행사 1 부당이득금 1 출입국관리법위반 1 횡령 1 위조공문서행사 1 업무방해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10 형사소송법 6 형법 3 증권거래법 3 민법 2 도로교통법 1 국가재정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창원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노1914, 2394(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출입국관리법위반][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형법

2.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181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4. 창원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노3201 판결
  [공무집행방해(인정된죄명:폭행)][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6. 선고 2018나184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0년

6. 서울중앙지법 2010. 2. 8. 선고 2008가합47867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409]
   손해배상
   민법 상법 증권거래법

2009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9. 16. 선고 2009가합8142 판결
  [단기매매차익반환][미간행]
   단기매매차익반환
   증권거래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7. 선고 2006가합753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재정법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법시행령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 서울중앙지법 2009. 5. 27. 선고 2006가합9956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9하,1009]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6. 선고 2008고합312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고합1428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증권거래법 형사소송법

2007년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11. 1. 선고 2007노118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1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8. 30. 선고 2007노931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미간행]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7. 26. 선고 2007노834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미간행]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5. 서울서부지법 2007. 7. 3. 선고 2007노433 판결
  [재물손괴] 상고[각공2007.9.10.(49),2032]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6. 19. 선고 2007노18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17. 서울서부지법 2007. 5. 29. 선고 2007노470 판결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7.7.10.(47),1483]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