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048, 1819(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류경환, 조영찬(기소), 박혜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하(국선) 【원심판결】 1. 창원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1고단425 판결 / 2. 창원지방법원 2021. 7. 21. 선고 2021고단1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병합심리)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들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위 범행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차량을 손상시키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고, 별도로 피고인이 물적 피해에 대해서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재용(재판장) 윤성열 김기풍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21노1048 (3280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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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 제148조 제152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형법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0조 제2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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