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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윤삼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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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상해
# 관련법령
4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3년
2012년
4. 대구고법 2012. 6. 14. 선고 2012노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상해·재물손괴] 상고[각공2012하,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대구고법 2011. 8. 11. 선고 2011나2501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11하,1189]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민법

2009년
2006년
7. 대구지법 2006. 4. 5. 선고 2005구합3211 판결
  [예산편성무효확인] 확정[각공2006.5.10.(33),1303]
   예산편성무효확인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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