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나45234 판결
  [예금반환][미간행]
   예금반환
   민법 주택법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나42610 판결
  [담장철거등][미간행]
   담장철거
   민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나41990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20년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23. 선고 2020고단770, 1114(병합), 1324(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5. 서울서부지법 2020. 6. 11. 선고 2019고단2468 판결
  [장애인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20하,788]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복지법 형법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 9. 5. 선고 2011나3529(본소), 2011나3536(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9년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 11. 19. 선고 2009고단272 판결
  [공갈·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갈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8. 의정부지방법원 2005. 1. 13. 선고 2004노187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9. 의정부지법 2004. 6. 24. 선고 2003노1212 판결
  [약사법위반] 확정[각공2004.8.10.(12),1212]
   약사법위반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의정부지법 2004. 5. 10. 선고 2003노120 판결
  [절도·공무상표시무효(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확정[각공2004.7.10.(11),1043]
   절도 공무상표시무효
   민사소송법 현행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