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인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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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2 물품대금청구사건 2 전부금청구사건 1 가불금청구사건 1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이사및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청구사건 1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 관련법령 17 민사소송법 8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민법 5 상법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 어음법 1 가사심판법 1 근로기준법 1 도로운송차량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5. 27. 선고 86카22209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이사및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청구사건][하집1987(2),309]
   이사및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2.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4. 29. 선고 87가합738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7(2),225]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어음법

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7. 2. 10. 선고 86가합2393 제6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하집1987(1),244]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86. 12. 9. 선고 86가합231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6(4),268]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수원지법 1986. 11. 21. 선고 85가합68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4),234]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운송차량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수원지법 1986. 8. 14. 선고 86가합295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임대보증금등반환청구사건][하집1986(3),317]
   임대보증금등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 수원지법 1986. 7. 24. 선고 86가합46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하집1986(3),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 수원지법 1986. 7. 19. 선고 85가합934 제3민사부판결 : 항소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6(3),279]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9. 수원지법 1985. 11. 14. 선고 84가합917 제3민사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5(4),199]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84년

10. 부산지법 1984. 11. 23. 선고 84가합1861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4),395]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1. 부산지법 1984. 6. 15. 선고 83가합394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가불금청구사건][하집1984(2),326]
   가불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2. 부산지법 1984. 6. 12. 자 83드3079 제3가사부심판 : 확정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하집1984(2),733]
   사실혼해소등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3. 부산지법 1984. 5. 25. 선고 83가합3923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하집1984(2),297]
   선박우선채권부존재확인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4. 부산지법 1984. 5. 4. 선고 83가합3249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4(2),215]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5. 부산지법 1984. 4. 20. 선고 84가합187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약속어음금청구사건][하집1984(2),164]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6. 부산지법 1984. 3. 23. 선고 83가합308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하집1984(1),45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7. 부산지법 1984. 3. 9. 선고 83가합4188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물품대금청구사건][하집1984(1),392]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