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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유영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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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중앙지법 2017. 8. 11. 선고 2016가단80756 판결
  [신고보상금] 항소[각공2017하,582]
   신고보상금
   민법

2016년
2015년
2003년
2002년
2001년
14. 특허법원 2001. 4. 20. 선고 2000허662 판결:상고
  [권리범위확인(의)][하집2001-1,758]
   권리범위확인
   의장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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