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유성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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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토지인도 1 구상금 1 물품대금 1 손해배상금 1 업무방해 1 보험금 1 명예훼손 1 공유물분할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2 상법 1 농지법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수원지방법원 2021. 2. 3. 선고 2019나9979(본소), 2019나9986(반소)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미간행]
   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농지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0년

2. 수원지방법원 2020. 11. 11. 선고 2019나88040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3. 수원지방법원 2020. 7. 15. 선고 2019나76702 판결
  [공유물분할][미간행]
   공유물분할
   민사소송법

2016년

4. 대구지방법원 2016. 11. 23. 선고 2016나30794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 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40]
   보험금
   민법 상법

2011년

6. 수원지법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확정[각공2012상,512]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7. 수원지법 2011. 1. 14. 선고 2009가합375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1상,27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8. 수원지법 2010. 4. 16. 선고 2009가합22580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10상,842]
   물품대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