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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유성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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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6년
5. 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40]
   보험금
   민법 상법

2011년
6. 수원지법 2011. 12. 8. 선고 2011노4304 판결
  [명예훼손·업무방해] 확정[각공2012상,512]
   명예훼손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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