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위수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서울행법 2022. 9. 23. 선고 2021구합87842 판결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확정[각공2023상,72] 5급승진내정취소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3. 서울행법 2022. 6. 24. 선고 2022구합422 판결
[차입물품(안경)지급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22하,538] 차입물품지급불허처분취소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년
5. 서울행법 2021. 8. 27. 선고 2020구합57615 판결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항소[각공2021하,667] 문책경고등취소청구의소 금융지주회사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9년
6.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780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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