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창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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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보험금지급 1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1 위자료 1 대여금 1 토지인도 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1 부동산임의경매 1 강제집행정지 1 의료법위반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1 민사집행법 1 의료법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전주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나3437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2021년

2. 전주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나2318(본소), 2019나2325(반소)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ㆍ토지인도등][미간행]
   주위토지통행권확인 토지인도
   민법 민사소송법

3. 전주지방법원 2021. 3. 11.자 2020라601 결정
  [부동산임의경매][미간행]
   부동산임의경매
   민사집행법

2020년

4. 전주지방법원 2020. 8. 12. 선고 2019나95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5. 전주지방법원 2020. 4. 22. 선고 2019나6372 판결
  [위자료][미간행]
   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2016년

6. 인천지방법원 2016. 5. 13. 자 2015카정451 결정
  [강제집행정지][미간행]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7. 인천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59177 판결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보험료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8. 인천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54837(본소), 2015나1133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지급][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지급
   민사소송법

2014년

9. 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