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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오정민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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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오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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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근로자지위확인
1
징계무효확인
#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
산업안전보건법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59524 판결
[징계무효확인]
징계무효확인
2. 광주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269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지위확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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