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오명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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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2 업무방해 1 부당이득금 1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1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1 보상금증액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1 조치명령무효확인	# 관련법령 11 민사소송법 7 행정소송법 5 형사소송법 3 형법 3 민법 2 지방재정법 시행령 2 지방재정법 2 주택법 2 상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7누1330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7년

3. 대전고등법원 2017. 9. 28. 선고 2017누12078 판결
  [조치명령무효확인][미간행]
   조치명령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4. 대전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11914 판결
  [퇴역대상자지위확인등][미간행]
   퇴역대상자지위확인
   군인사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소년법 행정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607 판결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미간행]
   보조금반환결정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7.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089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6누12316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9. 대전고등법원 2017. 6. 22. 선고 2017누1050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0. 대전고등법원 2017. 4. 6. 선고 2016누12934 판결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미간행]
   사업대상자선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대전고등법원 2017. 3. 23. 선고 2016누13135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2016년

12. 대전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나106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3. 대전고등법원 2016. 12. 2. 선고 2013나5723, 2013나5730(병합)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14. 대전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414(본소), 2015나1342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4년

15. 대전고등법원 2014. 7. 25. 선고 2013나11735, 2013나11766(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근저당권이전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16. 대전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8고정1746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17. 대전지법 2008. 4. 23. 선고 2007고정1558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항소[각공2008상,1008]
   부동산중개업법위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중개업법 형사소송법

2007년

18. 대전지법 2007. 4. 11. 선고 2006구합4105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07.6.10.(46),124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6년

19. 대전지방법원 2006. 12. 28. 선고 2006가합252 판결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미간행]
   주식회사합병무효청구
   상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20. 대전지법 2006. 11. 30. 선고 2004가합10668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07.1.10.(41),146]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1. 대전지법 2006. 10. 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용수료] 항소〈한강 유수의 용수료 사건〉[각공2006.12.10.(40),2555]
   용수료
   공사법 국유재산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다목적댐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2005년

22. 서울중앙지법 2005. 8. 30. 선고 2005노2022 판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상고[각공2005.10.10.(26),1718]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노1712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4. 서울중앙지법 2005. 8. 9. 선고 2004노4053 판결
  [업무상횡령·업무방해] 상고[각공2005.10.10.(26),1697]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지방공기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