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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양인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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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3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3년
2002년
2. 서울지방법원 2002. 3. 8. 선고 2001노6606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상횡령][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7년
1996년
1990년
198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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