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0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10고합1086,1364(병합),2010전고19(병합)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절도·부착명령][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부착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10고합963,2010고합107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9.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자 2008카합1003 결정
[게재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09상,500] 게재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08년
10. 서울북부지법 2008. 11. 21. 선고 2008가합2337 판결
[제3자이의] 확정[각공2009상,185] 제3자이의 민사집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