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3년

1. 서울고법 2023. 6. 16. 선고 2022나2003798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3하,541]
   손해배상
   건축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 28. 선고 2021나2033716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22상,293]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1년

3. 서울고법 2021. 12. 10. 선고 2020나2039878 판결
  [매매대금반환] 확정[각공2022상,337]
   매매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4. 서울고법 2021. 9. 17. 선고 2021나2015992 판결
  [공사대금] 상고[각공2021하,651]
   공사대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자 2019라20671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미간행]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상법

6. 서울고등법원 2019. 7. 4. 자 2019라20065 결정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미간행]
   재판기록의열람등제한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나21221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도시가스사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6년

8. 부산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5노4073 판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미간행]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06. 7. 14. 선고 2006노656 판결
  [건축법위반][미간행]
   건축법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형사소송법

2005년

10. 부산지방법원 2005. 8. 17. 선고 2004가합11295(본소),2005가합919(반소) 판결
  [매매대금등·부당이득금][미간행]
   매매대금 부당이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