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심연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2021년

1. 수원고등법원 2021. 12. 24. 선고 2021나103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31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 수원고등법원 2021. 6. 11. 선고 2020누11264 판결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미간행]
   손실보전금등지급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20년

4. 수원고등법원 2020. 11. 5. 선고 2020노224, 288 판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수원고등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16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6.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20노17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18년

7.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8.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5. 31. 선고 2017나23441 판결
  [유체동산인도][미간행]
   유체동산인도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6년

9. 서울고등법원 2016. 7. 8. 선고 2015나14473 판결
  [등록금환불][미간행]
   등록금환불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대학설립·운영 규정 사립학교법

10. 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2013759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정산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6. 4. 1. 선고 2015나2033166 판결
  [보증금청구의소][미간행]
   보증금청구의소
  

2015년

12.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25424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사소송법

2010년

13. 서울고등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나51873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0. 12. 16. 선고 2009나12177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0. 10. 7. 선고 2009나116828 판결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미간행]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민법

16. 서울고등법원 2010. 3. 18. 선고 2009나8512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17. 서울고등법원 2010. 3. 11. 선고 2009나6350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사소송법

2006년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 3. 2. 선고 2005가단1532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1년

19. 서울지법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확정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1-2,637]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차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