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흥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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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보수금반환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1 집행판결청구사건	# 관련법령 2 민법 1 신탁법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 건축법시행규칙 1 도시계획법시행규칙 1 도로교통법 1 도로법 1 건축법 1 변호사법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광주고법 1997. 8. 11. 선고 95구315 판결：확정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하집1997-2, 509]
   도로점용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신탁법

1995년

2. 서울지법 1995. 10. 6. 선고 95노1878 판결：확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하집1995-2, 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1993년

3. 서울민사지법 1993. 4. 20. 선고 92가합55515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1),178]
   손해배상
   민법

4. 서울민사지법 1993. 3. 23. 선고 92가합58712 제14부판결 : 확정
  [보수금반환][하집1993(1),7]
   보수금반환
   민법 변호사법

1992년

5. 서울민사지법 1992. 5. 1. 선고 91가합45511 제42부판결 : 확정
  [집행판결청구사건][하집1992(2),274]
   집행판결청구사건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