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서울민사지법 1993. 4. 20. 선고 92가합55515 제14부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3(1),178] 【판시사항】 가.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나. 중학교 1학년생이 연필을 깎던 중 쉬는 시간 종소리를 듣고 몰려나가는 같은 반 학생 중 1명이 손을 치는 바람에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눈을 찔려 다친 경우 담당과목교사나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친권자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학생을 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5조 【전 문】【원 고】 원고 1외 3인 【피 고】 서울특별시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8,351,066원, 원고 2에게 금 3,112,560원, 원고 3에게 금 3,000,000원, 원고 4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10.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원고 1이 1989.10.7. 10:40경 서울 오주중학교 1학년 2반에 재학하면서 같은 학교의 과학실에서 생물수업을 마치고 난 직후 같은 원고의 손에 들려 있던 문구용 칼(일명 카-터 나이프)로 오른쪽 눈을 찔려 각공막 열상 및 홍체탈출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말미암아 각막천공 및 수정체 파열 등의 후유장애가 나타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이 위와 같이 다치게 된 것은 같은 원고가 당시 위 생물수업 담당교사인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금붕어관찰을 하고 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위 칼로 연필을 깎고 있을 무렵 수업시간이 종료되자 한꺼번에 교실에 빠져나가기 위하여 교실 앞쪽으로 우르르 몰려 나가던 학생들 중 마침 같은 원고의 옆을 지나던 소외 2가 다른 학생들에게 떠밀려 같은 원고의 팔을 치는 바람에 같은 원고가 손에 들고 있던 위 칼로 눈을 찔렸기 때문으로서, 평소에 분별력이 미약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위 학교의 나이 어린 학생들이 수업이 끝나자마자 소변을 보거나 밖에 나가 놀기 위하여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나가는 일이 빈번하였음을 알고 있던 위 생물교사 소외 1 및 같은 원고의 담임교사였던 소외 3으로서는 위와 같이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나갈 경우에는 학생들이 다칠 수도 있음을 예상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이 끝난 후에는 교실에서 천천히 차례대로 나가라고 항상 주의를 주고 이를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는 소외 1 및 소외 3의 소속 학교인 위 오주중학교를 그 산하에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같은 원고 및 그 부모 또는 형인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생물수업시간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하기 위하여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나, 위 사고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소외 1이나 소외 3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할 구체적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설사 위 학교의 학생들이 나이가 어려 분별력이 미약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며 수업이 끝나면 한꺼번에 교실 밖으로 우르르 몰려나가는 일이 종종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교실 밖으로 몰려나가던 학생들 중 어떤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밀려 마침 책상 앞에 앉아 칼로 연필을 깎고 있던 또 다른 학생의 팔을 쳐서 실명하게 만드는 위와 같은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구체적 위험성이 있다고 정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윤덕(재판장) 신흥철 송평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2가합55515 (1996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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