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현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광주지방법원 2013. 7. 17. 선고 2013노605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미수][미간행]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2. 서울고등법원 2009. 11. 5. 선고 2008노2790 판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명예훼손·상해][미간행] 국회에서의증언 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명예훼손 상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등법원 2009. 7. 9. 선고 2009노615,2009노1143(병합) 판결
[인질강도·인질강도미수·특수강도·살인예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사기·무고][미간행] 인질강도 인질강도미수 특수강도 살인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기 무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9. 4. 23. 선고 2008노2107 판결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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