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신진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19년

1. 서울서부지법 2019. 4. 17. 선고 2018고단3585 판결
  [강제추행] 항소[각공2019상,640]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2018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6나60489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2008년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 6. 11. 선고 2007고정2367 판결
  [저작권법위반][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4. 서울서부지법 2007. 9. 19. 선고 2007고단270 판결
  [간통] 항소[각공2007.11.10.(51),2464]
   간통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서부지법 2007. 6. 1. 선고 2006고단1998,2007고단2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 확정[각공2007.8.10.(48),17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6. 대구지법 2007. 1. 12. 선고 2006가단56326 판결
  [건물철거등] 항소[각공2007.3.10.(43),518]
   건물철거
   민법

2006년

7. 대구지법 2006. 12. 1. 선고 2006가단230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항소[각공2007.2.10.(42),3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5년

8. 대구지법 2005. 1. 26. 선고 2003나16113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상고[각공2005.3.10.(19),385]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2004년

9. 대구지방법원 2004. 11. 19. 자 2004브25 결정
  [상속한정승인][미간행]
   상속한정승인
  

2003년

10. 서울지방법원 2003. 4. 2. 선고 2002가합4672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02년

11. 서울지방법원 2002. 12. 4. 선고 2002가합4118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