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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신명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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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남부지법 2005. 9. 8. 선고 2004가합13954 판결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항소[각공2005.11.10.(27),1747]
   회칙위반및회의의불법확인의소
   민법 상법

2004년
1996년
1995년
6. 서울고법 1995. 1. 17. 선고 94노2893 판결: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하집1995-1, 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1993년
1992년
1989년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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