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효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9년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3. 선고 2018고단870, 2288(병합), 2521(병합)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일부인정된죄명위조유가증권행사)][미간행]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5년
2014년
6. 청주지법 2014. 11. 21. 선고 2014노416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확정[각공2015상,1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형사소송법
8. 청주지법 2014. 7. 18. 선고 2014노46 판결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 확정[각공2014하,795]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기물관리법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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