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9. 12.자 2023라2109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22년

2. 서울고법 2022. 10. 27. 선고 2022나2015616 판결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확정[각공2023상,12]
   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3. 서울고법 2022. 9. 29. 선고 2022나2007332, 2007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구상금] 확정[각공2023상,52]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법 2022. 4. 11.자 2022브206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하,403]
   소송비용액확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09년

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6. 5. 선고 2009노81 판결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미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증인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노2235 판결
  [주민등록법위반][미간행]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15. 선고 2008노17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나90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8년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7나109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10.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9. 4. 자 2008라143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2007년

11. 서울중앙지법 2007. 7. 25. 선고 2006가합5228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0.10.(50),2114]
   손해배상
   민법 민사집행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8. 선고 2005가합659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