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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송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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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2 민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9년
5. 울산지법 2019. 6. 11. 선고 2019고정271 판결
  [약사법위반·약사법위반교사] 항소[각공2019하,857]
   약사법위반 약사법위반교사
   약사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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