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송각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3. 광주지방법원 2018. 11. 23. 선고 2017고합364, 482(병합), 483(병합), 484(병합), 533(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ㆍ관세법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4. 서울중앙지법 2006. 2. 7. 선고 2004가합1369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기간미도과[각공2006.3.10.(31),682] 손해배상 민법 배타적 경제수역법 배타적 경제수역법시행령 수산업법 어업자원보호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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