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손대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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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임금 1 주거침입	# 관련법령 1 지방재정법시행령 1 지방자치법 1 근로기준법 1 지방공무원보수규정 1 지방공기업법 1 지방재정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형법 1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구지법 2023. 7. 7. 선고 2022노4680 판결
  [주거침입] 확정[각공2023하,591]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 대구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3나717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회사정리법

2004년

3.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3년

4. 대구지법 1993. 12. 7. 선고 93고합1003 제11형사부판결 : 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하집1993(3),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