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성기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1년

1. 부산지방법원 2021. 4. 16. 선고 2021노3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주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소송법

2018년

2. 대구고등법원 2018. 2. 22. 선고 2016나2240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7년

3. 대구고법 2017. 11. 24. 선고 2016나23534 판결
  [유치권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8상,101]
   유치권부존재확인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4. 대구고법 2017. 11. 10. 선고 2017나22439 판결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이송[각공2018상,35]
   사립학교처분무효확인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5. 대구고등법원 2017. 8. 18. 선고 2015나22510 판결
  [토지인도][미간행]
   토지인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민법

6. 대구고법 2017. 4. 5. 선고 2015나21906 판결
  [유체동산인도] 확정[각공2017상,309]
   유체동산인도
   민법

2016년

7. 대구고등법원 2016. 4. 21. 선고 2015나22107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등][미간행]
   입회보증금반환
   민사소송법

2015년

8. 대구지법 2015. 4. 10. 선고 2013가단80094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394]
   손해배상
   민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9. 대구지법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3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009년

10. 대구지법 2009. 12. 9. 선고 2009구합807 판결
  [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 항소[각공2010상,126]
   연차수당등에대한차감정산처분취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11. 대구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구합654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사료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12. 대구지법 2009. 10. 28. 선고 2009구합1183 판결
  [주거이전비등] 확정[각공2009하,1991]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대구지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2271 판결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9상,872]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8년

14. 대구지법 2008. 8. 21. 선고 2008나8506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상고[각공2009상,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민사소송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