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성경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구지방법원 2021. 11. 16. 선고 2020노1224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4년
2008년
2003년
5. 대구지법 2003. 7. 18. 선고 2003노1218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확정[각공2003.11.10.(3),58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