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설충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6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6나310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2014년

2. 인천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고단397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 인천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가단531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8년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8. 6. 23. 자 2008카합68 결정
  [경업금지가처분][미간행]
   경업금지가처분
   상법

2007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20. 선고 2007고합159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증권거래법위반
   상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자 2006라648 결정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미간행]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006년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2. 자 2006라378 결정
  [채권압류및추심명령][미간행]
   채권압류및추심명령
   파산법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6. 16. 자 2005라57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 자 2004라40 결정
  [건축법위반이의][미간행]
   건축법위반이의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5. 자 2004라135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미간행]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변호사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