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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선민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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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5년
3. 울산지법 2015. 8. 20. 선고 2014가합808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5하,71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2013년
6. 울산지법 2013. 11. 7. 선고 2013구합6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5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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