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서보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9년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 10. 선고 2018가합500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4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정220,2014고정327(병합),2014고정341(병합) 판결
  [모욕·폭행·상해·명예훼손][미간행]
   모욕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20. 자 2011라63 결정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미간행]
   저작권법위반이의결정에대한즉시항고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2009년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고정2275 판결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2. 16. 선고 2004고합8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6. 서울중앙지법 2004. 10. 6. 선고 2004고합53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특수강도] 항소[각공2004.12.10.(16),178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28. 선고 2004고합91,2004고합365(병합),2004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서울중앙지법 2004. 3. 26. 선고 2004고합164 판결
  [자살방조·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항소[각공2004.5.10.(9),730]
   자살방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형법

2003년

9. 서울지법 2003. 6. 19. 선고 2002노5589 판결：상고기각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하집2003-1,57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신용카드업법 신용카드업법시행령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