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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서범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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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배임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5년
2014년
5. 대구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3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2013년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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