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백정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5년

1. 대구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5구합2246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2. 대구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구합22259 판결
  [퇴교처분취소][미간행]
   퇴교처분취소
   군인사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3년

3. 대구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고단4623 판결
  [배임][미간행]
   배임
   형법

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 2. 21. 선고 2012고합35, 76(병합) 판결
  [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1·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사기)·업무방해·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건설산업기본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문서위조·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정치자금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7년

5. 대구고등법원 2007. 11. 16. 선고 2006나7366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6. 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7.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5나3879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8. 대구고법 2007. 4. 20. 선고 2006나6745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7.6.10.(46),1178]
   양수금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 상호저축은행법 예금자보호법

2005년

9. 대구지법 2005. 6. 22. 선고 2004가단39686 판결
  [대여금] 확정[각공2005.10.10.(26),1578]
   대여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