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배만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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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부당이득금 1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건물퇴거 1 물품반환	# 관련법령 3 민법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 국세징수법 1 가사소송규칙 1 가사소송법 1 상법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2.15.(914),635]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민법

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2069 판결
  [물품반환][공1991.7.15.(900),1751]
   물품반환
   민법 상법

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5983 판결
  [건물퇴거][공1991.7.15.(900),1755]
   건물퇴거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89다카24872 판결
  [부당이득금][집38(4)민,228;공1991.2.15.(890),606]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