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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법관 박희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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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살인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서울고법 1996. 12. 18. 선고 96노2036 판결：상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직무유기,건축법위반,도시계획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국유재산법위반 ][하집1996-2, 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무유기 건축법위반 도시계획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형사소송법

1992년
198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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