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태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13년

1. 서울행정법원 2013. 1. 31. 선고 2012구합32000 판결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미간행]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상표법 특허권 등의 등록령

2012년

2. 서울행법 2012. 11. 1. 선고 2011구합20239,2677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항소[각공2013상,45]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09년

3. 부산지법 2009. 7. 8. 선고 2009가합1682 판결
  [영업양도무효확인] 확정[각공2009하,1529]
   영업양도무효확인
   상법

4. 부산지법 2009. 6. 3. 선고 2008가합11750,18027 판결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 항소[각공2009하,1147]
   손해배상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5. 부산지법 2009. 4. 8. 선고 2008가합1955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 항소[각공2009하,987]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08년

6. 서울고등법원 2008. 1. 23. 선고 2007나187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상법

2007년

7. 서울고등법원 2007. 9. 12. 선고 2006나107687 판결
  [중재판정취소][미간행]
   중재판정취소
   민법 중재법

8. 서울고등법원 2007. 7. 4. 선고 2006나21295(본소),2006나2130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서울고등법원 2007. 4. 11. 선고 2006나34338 판결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장선임결의무효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3년

10. 부산고등법원 2003. 2. 14. 선고 2002나28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2002년

11. 부산고법 2002. 11. 22. 선고 2002나3518 판결：항소기각·확정
  [동산인도단행가처분][하집2002-2,294]
   동산인도단행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상법

12. 부산고법 2002. 9. 6. 선고 2001나13624 판결：확정
  [약정금][하집2002-2,193]
   약정금
   민법

1999년

13. 서울가법 1999. 11. 11. 선고 99드합2775(본소),99드합2782(반소) 판결 : 확정
  [이혼등][하집1999-2, 419]
   이혼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