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철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6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1고합1600 판결
[살인][미간행] 살인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고합690, 72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경찰관직무집행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고합1415 판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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