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종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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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직선거법위반 1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1 특수폭행치상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증거인멸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1 건조물침입	# 관련법령 6 형사소송법 5 형법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공직선거법 1 수산업협동조합법 1 헌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7노1618 판결
  [특수폭행치상][미간행]
   특수폭행치상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노1420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노1250 판결
  [건조물침입][미간행]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137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9년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 8. 11. 선고 2009가합650 판결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미간행]
   조합원탈퇴의결처분무효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08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36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증거인멸·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위반
   삼성비자금의혹관련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법 2008. 3. 7. 선고 2008고합3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항소[각공2008상,95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