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정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박정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해행위취소 1 손해배상 1 부당이득금반환 1 채권양수금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권리양도금 1 강제집행면탈 1 의료법위반 1 채무부존재확인	# 관련법령 7 형사소송법 6 형법 4 민법 4 민사소송법 2 상법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개인정보보호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0고합62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제집행면탈 예금자보호법위반
   국제사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상법 예금자보호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노85 판결
  [업무상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형법 형사소송법

3. 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7노1371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노343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노3504 판결
  [공무집행방해][미간행]
   공무집행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춘천지법 2016. 1. 22. 선고 2015고단651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항소[각공2016상,318]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 13. 선고 2014고단2134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8.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나49284,2013나49291(공동소송참가)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10. 서울고등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3035 판결
  [입회보증금반환][미간행]
   입회보증금반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3. 4. 4. 선고 2012나89728 판결
  [토지지료][미간행]
   토지지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년

12. 서울고등법원 2012. 11. 28. 선고 2012나4811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15284 판결
  [권리양도금][미간행]
   권리양도금

14. 서울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4672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7년

16. 서울동부지법 2007. 5. 16. 선고 2006나7213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07.9.10.(49),1877]
   구상금
   민법

2004년

17. 서울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3가합6212,2003가합10778(병합),2003가합21853(반소병합) 판결
  [운송대금등·사해행위취소·손해배상(기)][미간행]
   운송대금 사해행위취소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18. 서울지법 2003. 12. 19. 선고 2003가합6410 판결
  [채권양수금] 확정[각공2004.2.10.(6),202]
   채권양수금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19. 서울지법 2003. 5. 2. 선고 2002가합62628 판결：확정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하집2003-1,133]
   토익시험성적통보이행청구의소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2년

20. 서울지법 2002. 5. 10. 선고 99가합93059 판결：항소, 조정
  [양수금][하집2002-1,142]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