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재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부산고등법원 2017. 1. 13. 선고 2016누22940 판결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급수공사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16년
2. 부산고등법원 2016. 12. 23. 선고 2016누22728 판결
[손실보상금증액][미간행] 손실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5. 부산고법 2014. 4. 22. 선고 2013나1041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14하,538] 채무부존재확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부산고법 2014. 3. 25. 선고 2013나8601 판결
[성공보수금] 확정[각공2014상,346] 성공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9. 부산지방법원 2008. 5. 2. 선고 2008노36 판결
[무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무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본소),2007가합14806(반소) 판결
[구상금·손해배상(기)등][미간행] 구상금 손해배상 상법 선박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해상교통안전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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