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재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서울북부지법 2011. 8. 16. 선고 2011노445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확정[각공2011하,12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2007년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 12. 7. 선고 2006가합2904 판결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등][미간행] 골프회원권분양예약무효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6년
3. 제주지법 2006. 6. 7. 선고 2005구합733 판결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확정[각공2006.11.10.(39),2394] 사증발급인정신청불허처분취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4. 제주지방법원 2006. 4. 17. 선고 2006고합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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